경북도가 6일 마련한 서민생활 안전 종합대책을 그동안 생활안전을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을 보완하고 그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기획, 추진됐다.

이번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서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영세상인들의 상권보호 및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도민화합과 발전인만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천630억원대 중소기업 유동성 추가지원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기업 가동률은 여전히 정상가동률에 미치지 못하는 69%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천63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풀린 6천102억원까지 합하면, 올 한해 동안 총 8천730억원대의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북신보에서는 하반기에도 1만업체에 달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저신용 영세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과 연계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 연말까지 1조7천700억원의 추가자금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풀리게 된다.

◆서민 일자리 7천여개 추가 창출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 해소를 위해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더욱 가속을 낼 계획인데, 지금까지 39,430개를 만든데 이어, 추가로 7천여개를 더 만든다는 목표다.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도 연말까지 680여개를 추가로 만들고, 일자리 알선을 위한 취업교육,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계획이다.

◆영세상인 보호위한 다양한 시책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20%이내인 1분위 계층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드는 등 영세상인들의 생활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금리 사채에 허덕이고 있는 저신용 소상인의 소액대출 제도인 ‘낙동강 론’이 대표적인데, 7월부터 350명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도 중소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동네수퍼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와는 별개로 9월부터 관련업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경북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체’를 발족,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업계 자율로 상생 가이드 라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시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의료급여 및 위기가구 지원 제도 등의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수혜 계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 6월부터 ‘한시적 생계보호’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자에게 월 12만원에서 35만원까지 가구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4만2천여 가구에 총 4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육료를 신규로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10만원씩이다.

이외에도 영세 농어가를 위한 농자재 및 사료비 부담 경감 지원, 영농소득 보전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1,344억원이 연말까지 투입되며, 도시실업 해소 방안의 하나로 경북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귀농대책을 위해 2회 추경예산에 귀농인 인턴제(25억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3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 본격 추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