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가계빚 상환부담이 소비 부진 불러”

가파른 상승세 불안심리
고령층·자영업자 지출↓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에 빠진 배경에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과 가계대출 이자상환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심리가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이홍직 차장과 최지원 조사역은 14일 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뒤따라 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최근 몇 년간의 소비부진이 단순히 소득 둔화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다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차장은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금융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줄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소비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소비감소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차장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먼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가중, 전세가격 급등과 월세로의 전환 현상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를 꼽았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채무상환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가계부채가 소득을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50∼60대의 저축성향이 높아진 점, 저출산 경향으로 전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소비성향 자체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 차장은 분석했다. 이밖에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소득 악화, 가계의 부정적인 경기인식 확산도 가계가 씀씀이를 늘리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실증분석에서도 주거비 상승, 인구구조 변화, 경기인식 등이 모두 소비 부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채무상환 부담 측면에서도 최근 차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30∼40대의 경우 금리상승 시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이 차장은 “가계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증대를 통한 가계부문의 소득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채무상환 부담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인 지원을 강화해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후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같은 소비심리 위축 요인을 해소하는 데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