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교통카드 선수금, 이자는 어디로?

5년 이상 휴면액 650억원

카드사, 수억대 이자수익

공익적 활용안 마련해야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금액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사들은 이처럼 막대한 미사용 충전금액으로 수억원대의 이자수익을 올리면서도 활용방안을 마련에 미온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650억원이고, 이 중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선수금도 64억원에 달했다.

교통카드사별 5년 이상 미사용 잔액을 보면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DGB유페이가 39억원을 비롯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서울시 제외) 251억원, 이비카드 133억원, ㈜마이비(마이비·캐시비) 123억원, 부산 하나로카드 182억원, 하나은행(신·구한꿈이카드) 18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교통카드사는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으로 수억대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내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자 수익액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부처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환불이 필요한 금액에 대한 강제 회수 문제로 활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 합의서를 통해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익 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작년까지 200억원이 넘는 사회 환원을 진행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선 교통카드사와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한 관리협약을 못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이 교통카드사의 배를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잠자는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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