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법원·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前)직원 타 기관 채용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특별한 쟁점 없이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는 절친한 관계로 여당의 대권후보 중 한명”이라며 “최 부총리도 억울한 점이 많을 거다. 대구를 위해서 최 부총리를 위해서도 수행비서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정도로 내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여성을 3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심 의원은 한 차례 불러 2시간만 조사한 뒤 다음 날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범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6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사건이 모두 39건이 발생했다. 2010년 1건에서 2014년 1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구고법·고검이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검찰내에서 상대적으로 고생이 많은 형사부를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검사출신의 김 의원은 “검찰에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다. 공격수는 공안·특수며 수비수는 형사부다”며 “형사부 검사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는 절친한 관계로 여당의 대권후보 중 한명”이라며 “최 부총리도 억울한 점이 많을 거다. 대구를 위해서 최 부총리를 위해서도 수행비서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정도로 내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여성을 3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심 의원은 한 차례 불러 2시간만 조사한 뒤 다음 날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등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범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6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사건이 모두 39건이 발생했다. 2010년 1건에서 2014년 17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구고법·고검이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검찰내에서 상대적으로 고생이 많은 형사부를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 검사출신의 김 의원은 “검찰에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다. 공격수는 공안·특수며 수비수는 형사부다”며 “형사부 검사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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