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감
◇“수자원 공사 ‘갑질’행태 만연…상수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방만한 경영문제, 특히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 하는 ‘갑질’ 행태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수공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인 성과공유제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적게는 4개월, 많게는 3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따르면 과제 및 업체가 선정된 후 30일 이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수공은 총 24건 중 고작 1건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3건은 ‘수행계약서 협의’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수공의 상수도 사업 혜택에서 농어촌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 급수보급률이 95.7%인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수도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4.3%인 222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도별 미급수지역은 충남 39만 5천명, 전남 33만명, 경북 31만5천명 등”이라며 “2013년 기준 전국 급수 보급률은 95.7%이나 산간 도서지역은 66.4%, 군부대는 47.3%만 급수혜택을 보고 있어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우리나라 광역상수도 전체 관로 중 26%인 1천365km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이며 30년이상 된 관로도 433km나 된다”며 광역상수도의 관로 노후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관로사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역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방만한 경영문제, 특히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 하는 ‘갑질’ 행태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수공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인 성과공유제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적게는 4개월, 많게는 3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따르면 과제 및 업체가 선정된 후 30일 이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수공은 총 24건 중 고작 1건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3건은 ‘수행계약서 협의’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수공의 상수도 사업 혜택에서 농어촌지역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우리나라는 전국 급수보급률이 95.7%인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수도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4.3%인 222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도별 미급수지역은 충남 39만 5천명, 전남 33만명, 경북 31만5천명 등”이라며 “2013년 기준 전국 급수 보급률은 95.7%이나 산간 도서지역은 66.4%, 군부대는 47.3%만 급수혜택을 보고 있어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우리나라 광역상수도 전체 관로 중 26%인 1천365km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이며 30년이상 된 관로도 433km나 된다”며 광역상수도의 관로 노후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관로사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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