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기업보증’ 공급률 2년 만에 절반 수준
장애인 고용의무도 못 지켜… 매년 수천만원 벌금
장애인 고용의무도 못 지켜… 매년 수천만원 벌금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 의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창출기업보증’ 공급율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가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신용보증기금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고용증가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고용창출기업 보증현황을 보면 2012년 10조4천125억원 공급에서 2013년 6조8천567억원, 2014년 4조9천424억원으로 2년만에 52.5%가 줄었다.
지역의 경우 대구는 2012년 4천409억원에서 2013년 2천962억원, 2014년 1천959억원으로 55.6%, 경북은 2012년 6천257억원에서 2013년 3천845억원, 2014년 2천730억원으로 56.4%나 각각 감소했다.
또 타지역에선 제주가 64.2%(815억원→329억원→292억원)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경기가 47.0%(2조6천325억원→1조9천167억원→1조3천941억원)로 가장 적게 줄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장애인 고용 의무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2천만원(2.58%), 2013년 8천600만원(2.42%), 2014년 9천500만원(2.35%)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등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보가)실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국회 정무위의 신용보증기금 국감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고용증가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고용창출기업 보증현황을 보면 2012년 10조4천125억원 공급에서 2013년 6조8천567억원, 2014년 4조9천424억원으로 2년만에 52.5%가 줄었다.
지역의 경우 대구는 2012년 4천409억원에서 2013년 2천962억원, 2014년 1천959억원으로 55.6%, 경북은 2012년 6천257억원에서 2013년 3천845억원, 2014년 2천730억원으로 56.4%나 각각 감소했다.
또 타지역에선 제주가 64.2%(815억원→329억원→292억원)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경기가 47.0%(2조6천325억원→1조9천167억원→1조3천941억원)로 가장 적게 줄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장애인 고용 의무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2012년 2천만원(2.58%), 2013년 8천600만원(2.42%), 2014년 9천500만원(2.35%)의 부담금을 각각 납부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등은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보가)실제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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