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로는 창업환경이 126위에서 53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교역환경 또한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입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마침내 좋은 성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평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려할 대목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고용 해고 등 노동부문이 조사대상 183개국 가운데 150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고용과 해고 관행에 대한 평가를 비롯 해고비용, 고용의 유연성 등 거의 모든 노사관계 평가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노사관계 항목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바닥 수준이었다. 특히 노사협력부문은 평가대상 133개국 가운데 131위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사태를 감안하면 이견(異見)을 제시할 입장이 아님을 알게 된다.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불안한 노사관계는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노사정은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시점에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들을 돌리는 노조가 늘어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제도적 요인 등 3대 약점분야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WEF의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 정부당국은 퇴직연금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용과 해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분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의 27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의 19위 등은 조사시점의 상황이 다르고 설문에 응하는 기업가들의 판단과 기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순위가 해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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