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존치·폐지 주장 양측 모두 ‘불만’

변호사회 등 “다음정부에 책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
로스쿨 등 “국민과의 약속 저버려…집단 행동 나설 것”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기로 한다고 밝히면서 ‘사시존치’ 지지해온 대한변호사회,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측과 사시폐지를 주창해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간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사시존치측과 폐지측 모두 정부가 사법시험 존폐에 명확한 입장이 없이 당초 2017년 12월로 끝나는 사법시험을 4년간 미루는데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일반국민 1천명과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0%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와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존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회측은 “사시를 존치시키로 한 것은 환영한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바뀌고 있는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불합리하다”며 “다만 사시존치에 대해 깊은 성찰없이 4년간 유예를 하는 것은 다음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사시존치법안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전원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정책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1만4천여명과 가족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5개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총자퇴운동’을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강경투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로스쿨 A교수는 “법조인의 다양성과 국민의 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만든 로스쿨을 정착시킬 노력은 하지 않은채 사시를 존치시키겠다는 발상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사시와 로스쿨이 양존하면 기수문화를 중요시 하는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신들을 고사시키려 들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양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 대한변호사회·전국법과대학와 법학전문대학원간에 이견이 심해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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