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선거서 금품 주고 받은 18명 징역 4~10개월
축협 선거서 금품 주고 받은 18명 징역 4~10개월
  • 최연청
  • 승인 2009.09.21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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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21일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Y(54)피고인 등 18명에 대해 농협조합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4~10월에서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24명에게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과거의 불법적인 관행인 금품 수수의 악습을 버리지 못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자 Y피고인 등 6명은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선거에서 50만~600만원을 주고 받으며 부정선거를 벌인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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