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국가비전달성을 위한 제언
<대구논단>국가비전달성을 위한 제언
  • 승인 2009.10.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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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곤 (전 부산외대 겸임교수)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소련,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러 싸여 4대주의 사상에 빠져 강대국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가의 존속만을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국토의 면적이 좁아 대국으로의 길이 멀게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시대를 넘어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화로 인한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킴으로써 지하자원이 아닌 인적 자원으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의 축적과 기술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경제시스템의 중요한 내부요인이다. 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경제발전의 촉진제로써 기술 발전에 의한 성장 동력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

20세기 후반 우리나라가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기술입국의 중요성을 경험하였으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혁신 능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성장기반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 가야 한다.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축적시켜 국가 경쟁력을 재창출해야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의 달성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발상과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간에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 도출된 해결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관행대로 또는 조금씩 바꾸어서는 결코 국민소득 5만 달러시대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선진국이 경험한 실패와 성공을 IT기술과 인터넷을 통해 벤치마킹하여 교훈을 삼아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창의력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이 절실하다. 과학기술중심사회는 과학기술적 마인드 및 문화가 확대되고 전문 기술자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존중받으며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정운영에도 과학 기술인이 많이 등용되어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서 과학기술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주도하고 이것이 경제적 분야와 결부되어 국민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운영에서도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과학 기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의 경제시스템에 걸 맞는 국가적인 기술발전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을 더 높여서 우수한 과학 기술인재들이 과학기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직업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세계1등 국가의 비전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략적 비전, 과학기술의 전략적 비전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고, 그러한 혁신적인 성과가 산업과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국가적인 과학기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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