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가 내놓은 2010년 서민생계안정 시책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는 있지만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데서 출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여기에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용이 발표된 ‘다다(多多)플랜’이나 ‘2030 드림 1+1 플랜’은 매우 독특한 아이디어로 신빈곤층의 삶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지역 내에서 다문화가 제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들을 전격 시행하기 위해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서민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부친 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번 시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다다(多多)플랜’ = 이 계획의 ‘다다’는 다함께, 다 행복하게를 줄여놓은 의미의 말이다.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정도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보자는 기원을 담고 있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4천965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이는 작년 4천436가구보다 12% 증가한 것이다. 이들 가정의 자녀도 작년 2천254명에서 3천83명으로 37%나 증가했다. 대구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송통신고등학교·통신대학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 120명(통신고등학교 100명, 통신대학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을 위해 시는 현재 시 교육청·방송통신대학과 수업비 감면 등을 협의 중에 있다.

시는 내년도에 다문화가족 2세에 대한 방문 교육·학습 지원을 위해 대구교육대학과 시 교육청간 MOU체결에 나섰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100명에게 교육대생 50명이 방문교육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2천여만원의 교통비와 실비를 계상해 두고 있다. 또 대구다문화가족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라이나 생명 등과 함께 다문화가정 여성 직업능력 향상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125명에게 기술기능 교육을 시키는 이 사업에만 1억3천만원의 예산이 든다.

◆2030 드림 1+1 플랜 = 수혜자와 대구시가 매칭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20~30대 차상위 이하 가장들이 일정 소득액을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 만큼 매칭펀드로 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경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저축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어 이들에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희망을 안게 하자는 데서 출발한 시의 자산형성지원(IDA) 제도다. 이 제도의 원형은 미국의 자립지원 모형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에 있다. 시는 이를 실시하면 소비가 아닌 자산 형성에 투자가 돼 이들에게 자활·자립의욕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 사업 = 이는 올해도 진행중인 사업으로 내년엔 더욱 확대된다. 기존주택 생활장애인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주출입구에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해주고 싱크대, 화장실 등의 개·보수를 도와준다. 이를위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1·2급 장애인 28가구를 선정,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한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달성군의 경우 중증장애인가정 농어촌주택개조 사업을 매년 10가구씩, 3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전체 등록장애인수 10만6천448명 중 이 사업대상 장애인 수는 1만4천198명(지체 5천824, 뇌병변 6천602, 시각 1천763)에 이를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스쿠터가 고장났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정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A/S센터인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지역에 보급된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총3천622대(전동휠체어 1천435, 스쿠터 2천187)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맞춤수리 등 전문A/S센터가 없어 노인과 장애인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껴 온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도 더 노출돼 있었다. 장애인 보조기구 서비스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운영 중이며 대구에는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노인과 장애인들은 소모품 교체와 수리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차액 지원 = 이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가 낮아 민간보육시설 입소시 애로가 많았다. 시설측의 기피와 이용시민 만족도가 낮은것이 현 실정이다.이때문에 시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차액분 1인당 월 4만1천원 ～ 6만8천원을 인건비 미지원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녀 1천176명에게 지원해 출산이 더 장려되게 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더 불편했던 것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음은 물론 저소득층 가정 중 다자녀가정이 많은 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자녀 이상 가정 학자금 지원 = 출산장려 시책으로 신규 3자녀 이상 가구에 출산축하금 50만
원, 양육지원금 11개월 동안 월2만원, 칼러풀 안심보험 5년간 월1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나 신규출산 다자녀 가정과 기존 다자녀가정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존 3명이상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400명에게 연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그러나 출산 장려의 절박성에 비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흡했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시는 내년도엔 4억원의 예산을 들여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고등학생 학비를 연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시는 내년도에 펼쳐나가는 신규 시책은 올해 구·군별 순회 민생안정간담회와 정책분야별 현장간담 투어를 통해 각계 각층의 공감을 이뤄내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