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강력범죄자 2천500명을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발찌 훼손시 즉각 수사에 나서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열어 증가하는 강력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작년 6월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했다.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말한다.
특정범죄자관리과는 4가지 특정범죄를 포함해 마약사범 등 일반적인 강력사범 전체를 관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천501명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 회의’를 열어 증가하는 강력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작년 6월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했다.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말한다.
특정범죄자관리과는 4가지 특정범죄를 포함해 마약사범 등 일반적인 강력사범 전체를 관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천501명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8년여 만에 사건 수가 16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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