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재까지 9천여건 정비
토지 13건 변상금 부과
현재까지 9천여건 정비
토지 13건 변상금 부과
의성군은 ‘2016년 상반기 의성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6월말 현재 9천여건의 자료를 정비했다.
이번 조사는 토지 및 건물 2만8천912건에 대해 토지대장·부동산등기부 등 관련 공부와 대조를 통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등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 아니라 관련 공부와의 불일치 자료가 매년 상당수가 발견돼 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공유재산들을 철저한 조사해 정비했으며 특히 무단 점유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13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까지 단행했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점유나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또는 소유자 불명의 건물 존재여부 등 세부사항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반면 보존이 요구되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나 대부대상자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이번 조사는 토지 및 건물 2만8천912건에 대해 토지대장·부동산등기부 등 관련 공부와 대조를 통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관리관 등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 아니라 관련 공부와의 불일치 자료가 매년 상당수가 발견돼 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공유재산들을 철저한 조사해 정비했으며 특히 무단 점유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13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까지 단행했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무단점유나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또는 소유자 불명의 건물 존재여부 등 세부사항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는 반면 보존이 요구되는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나 대부대상자를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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