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꼬여만 가는 성주 사드배치 문제
더욱 꼬여만 가는 성주 사드배치 문제
  • 승인 2016.08.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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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배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가고 있어 걱정이다.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날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군 통수권적 선택이었다. 그런데 그 배치지역을 놓고 국론이 사분오열된 채로 다른 국정까지 마비되면서 헛되이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절망의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누리당 TK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드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자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발언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 성주군민이 반대한 것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정부의 성산포대 결정이 졸속이라는 증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 언론의 노골적인 사드반대 여론몰이도 문제다. 중국 매체들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한국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한국이 사드를 고집한다면 대북공조를 못 한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때 우리 한국에 물어보지는 않았다. 중국이 우리의 자위 조치에 개입하는 것은 속국에게나 하는 일이다.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하는 일은 몰지각한 일부 국내 인사들이다. 과거 정부에서 장관이나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 중국 매체를 통해 한국의 사드배치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은 이 문제를 중국과 상의하기 위해 오늘 중국에 간다. 우리의 국방을 중국과 상의하겠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 가느냐’고 반문한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쪽이 정부라는 느낌도 피할 수 없다.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배치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그 순서를 바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제3지역’ 발언도 국방부와 조율이 먼저다. 성주군민도 처음에는 성주읍과 직선거리 1.5km인 성산포대 배치를 반대했다가 다음은 ‘성주 군내 반대’, 지금은 ‘한반도 전역 반대’이다. 상황이 구한말 나라 뺏길 때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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