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국회일정은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200개에 육박한다. 여야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 난 비정규직법과 각종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우주개발진흥법 국민연금법 등 다 처리하자면 하루도 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과연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감 속에 푹 빠져 줄 것인지가 문제다.
세종특별시법，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법인소득세 감세안, 비정규직법 등을 떠올리면 예산국회가 출발도 하기 전에 암초에 주저앉을 것처럼 답답해진다. 특히 세종시와 4대강은 일촉즉발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갈등과 반목의 덩어리다. 의견대립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가 되풀이되는가 하면 상임위장이 농성장으로 변할 우려가 충분하다. 더구나 민주당의 압승으로 전도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라는 정부의 해명이다.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3조5천억 원을 편성한 결과 SOC 예산이 그만큼 급감한 것이 눈에 띈다. 바람직한 일인지 따져 봐야 한다. 대폭 증액했다는 서민복지 분야도 잘 살펴봐야 한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소위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 볼 일이다.
예산규모가 20년 전에 비해 10배로 불어났다고 한다. 엄청나게 방대해진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예산담당자를 능가하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12월 2일까지의 법정시한에 훑어 볼 수나 있을지. 결국 주마간산격이 될 것이고 막판에 무더기 통과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등장하는 고질병이 있다. 지역구로 예산 끌어가기다. 심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합작까지 벌어진다. 전국의 지역구가 다 잘된다면 다행이지만 힘 있는 국회의원끼리 나눠먹기가 되면 국토 불균형만 더 심회될 수 있다. 이런 병폐부터 고쳐 그야말로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대승적인 정치안목이 발휘되도록 정치권에 새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읽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기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 정책추진을, 민주당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앞장서라는 국민의 소리를 읽기 바란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