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이하‘협의회’)는 10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진해 나갈 ‘지방자치 의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가 지방자치 의제의 이슈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확산 등을 위해 지역언론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원 사무처장은 지방재정과 관련,“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이나 실제 재정사용액은 4:6 ”이라며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지방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세-지방세 조정)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가 지방자치 의제의 이슈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확산 등을 위해 지역언론과의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원 사무처장은 지방재정과 관련,“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이나 실제 재정사용액은 4:6 ”이라며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지방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세-지방세 조정)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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