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집에서”…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논란

포항·구미는 ‘사이버 교육’ 대체
타지역은 관할청 방문교육 불만

“누구는 집에서 편하게 교육 받고, 누구는 새벽같이 일어나 구청 가야 합니까?”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이 받아야 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실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오전 7시까지 관할청을 방문해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1~4년차 민방위대원은 연 4시간의 민방위 교육을,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에 응해야 한다.

비상소집훈련에서는 △민방위대 임무 및 동원 △화생방 사태 시 행동요령 △재난대비 행동요령을 50분간 교육한다. 동영상 시청 후 객관식 문제풀이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할 수 있으며 불합격시 재시험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시스템을 구축, 사회생활로 바쁜 민방위대원의 훈련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사이버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 등 2곳이다. 나머지 대구 8개 구·군과 경북 21개 시·군에서는 관할청을 방문해 비상소집훈련에 응해야 한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가능한 것은 시스템 구축에 2천5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생업이 바쁜 사람들을 아침 7시에 오라고 해 1시간 동안 교육시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누구는 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따로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일괄적으로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불균형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임시회에서 “전체 자치구 주민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부 자치구만 실시하는 것은 주민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민방위 교육 담당자는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8개 구·군 모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김정석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