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개혁해 공존의 경제로”
“산업구조 개혁해 공존의 경제로”
  • 남승현
  • 승인 2016.11.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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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의원, 대가대 찾아 특강
생활임금 법제화·기술혁신 강조
동정-김부겸국회의원특강
김부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대구가톨릭대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부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대구가톨릭대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젊은 유권자의 정치 관심을 높이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가대 정치외교학과가 마련한 ‘대학생 정치참여 과정’ 연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무능한 국가를 비판했다. 세월호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경주 지진 등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저성장 구조화,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불평등, 교육기회 불균등과 가난의 대물림, 희망 없는 불안한 청춘과 노동의 빈곤,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의 독선과 무능, 반칙과 특권,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약탈경제에서 공존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을 통해 부를 약탈하지 말고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빈곤의 해소와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2선후퇴와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한 학생의 질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뽑아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회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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