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 부딪쳐도 사고 일으키면 ‘처벌’
車 안 부딪쳐도 사고 일으키면 ‘처벌’
  • 정민지
  • 승인 2016.11.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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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끼어들기 등 해당
#.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을 앞두고 3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앞에 흰색 승용차가 급히 끼어들었다. 호남방향 4차로를 주행하던 운전자 A(76)씨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실선과 빗금으로 된 안전지대를 넘어 급히 진로를 변경했다. 놀란 관광버스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꺾었고 차량은 좌우로 크게 흔들리다 전도됐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급정거,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다면 원인제공자의 고의성을 떠나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상 비접촉 사고라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접촉사고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벌금과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는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아 블랙박스가 거의 유일한 증거라는 점에서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늘어나 비접촉 뺑소니 사고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충돌이 없어도 본인 차량 주변에서 사고가 나면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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