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국 대미 외교 걸림돌 우려
최순실 정국 대미 외교 걸림돌 우려
  • 승인 2016.11.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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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재확인 위한
‘정국 안정’ 급선무
최순실 씨 국정 농단 파문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외교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한 상황에서 9일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한미관계, 북핵 대응 등에서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기존 대외전략의 근간 가운데 하나인 동맹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 등 우방국의 대폭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미 행정부의 교체뿐 아니라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우리 내부의 정치 상황도 향후 한미관계나 북핵 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내치에서 힘을 잃은 정상이 외교무대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고, 미 차기 행정부와의 한미관계에서 이 같은 우려의 현실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와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책, 북핵 정책 등의 기조를 세팅하기까지는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배치로 ‘핵보유국 쐐기 박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기간은 한미간의 확고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결정적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 파문에 따른 정국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트럼프 당선자 측과 신속한 접촉을 통해 북핵 공조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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