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손떼야” VS “외치는 예외”
“전부 손떼야” VS “외치는 예외”
  • 승인 2016.11.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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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 ‘2선 후퇴’ 개념 혼선
추미애 “朴, 국정 수행 불가능”
일각 “완벽한 퇴진은 어려워”
정국수습책은
야3당 대표 회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수습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을 떼야 하는지를 두고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선 후퇴’ 개념을 놓고 혼선이 존재하는 셈이다.

한편에서는 국정 전반에 손을 떼고 형식적인 결재권 등만 갖는 상징적 위치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 외치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외치든 내치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통령이 내치·외치 모두 손을 떼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내치는 물론 외교분야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책임총리’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 대통령의 전권을 넘겨받게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치 등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정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외치에서까지 완벽한 2선 퇴진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적어도 내정에 대해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런 논쟁에서 선을 긋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거국내각 총리가 임명되면 외치까지 총리가 맡나”라는 질문에 “그런 디테일한 문제는 지금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총리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

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도 여당 지도부가 총리를 물색하고 다니지 않나.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지면서 총리를 물색하는 지금의 모습은 안된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총리 추천을 ‘콘클라베’(외부와 격리된 채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하는 비밀회의) 형식을 통해 끝장 합의를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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