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에선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가 급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내수와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어서 우리는 이것이 바람직한 경제구조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의 영향으로 70%대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 50%대로 내려갔다가 외환위기 직후 84%로 상승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70%대를 유지해오다가 2004년 86.2%로 80%대를 훌쩍 넘어 지난해는 90%대를 뛰어 넘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데다 부존자원이 빈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높은 무역의존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제유가가 150달러 선에 육박했고 또 구리 금을 비롯하여 쌀 밀 옥수수 등 국제원자재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던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급상승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로 개발한 이상 지금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의 황금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정답이 없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70%일 때 미국은 19.5%, 일본 21.9%, 중국 70%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90%대를 넘어선 무역의존도는 너무 높다. 지난 2005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업구조, 해외 에너지 의존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5%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관광, 의료, 등 서비스시장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을 키우는 길이 가장 첩경이다.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영세하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등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산업은 그것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현재는 취약하나 발전 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으로 내수시장과 대외무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게 바람직한 국민경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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