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서해도발, 우리 해군 잘 대응했다
세 번째 서해도발, 우리 해군 잘 대응했다
  • 승인 2009.1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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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10일 7년 만에 다시 남북한 함정간의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2㎞ 남하하자 우리 해군이 다섯 차례나 경고했으나 북 경비정은 해군의 거듭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50여발의 `직접 조준사격’을 가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북 함정은 반파된 상태로 패퇴했다고 한다.

서해상에서의 교전은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다. 2002년 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은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비하면 이번 교전결과는 매우 만족스럽다. 김대중 정권이 교전여부를 `상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은 결과 일방적으로 당한데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2004년 교전수칙을 다시 바꿔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한 결과다.

북한의 무력도발의 이유가 관심사다. 북한이 올해 초 “NLL을 무시하겠다.”고 공언한바 있고 올 들어 북한 경비정이 무려 22번이나 NLL을 침범했지만 포탄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대남 미소착전에 불응한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논조가 주목된다.

남한정부가 맞장구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좌파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퍼주기의 단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NLL을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에 즉각 되돌아가기는커녕 북측이 `직접 조준사격’으로 응수한 것으로 보아 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13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한-중-일 3국 순방과 미국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를 과시할 목적이란 시각이 가장 합리적이다. 거기에 덧붙여 북한 내부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북한의 3차 서해도발은 남북한을 걸핏하면 동족개념으로 묶어 동정론을 유발해 온 남한 내 좌파세력의 입지를 좁혀 놓은 셈이 됐다. 특히 쌀 재고 과다의 해법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주장한 친북세력과 일부 무분별한 농민들의 동조에 일대 경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속성을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에 비춰 또 다른 무력 도발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방어태세와 무력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제압으로 국토방위에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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