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체불임금 작년 1천240억

민노총 “구조적 해결” 촉구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이 지난해 말 현재 1천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24일 공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체불임금 노동자 수는 9천873명, 체불임금은 321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선 1만5천800명이 920억8천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부설 노동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상담 가운데 체불임금과 관련된 상담은 41%에 육박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대구 중구의 S업체는 체불액이 1억3천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 민노총 대구본부는 24일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경영자총협회(대구경총) 건물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을 비롯한 집단해고, 노조탄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습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대구지역 사업주 명단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 측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낸 대책은 근로감독 강화와 체당금 규정 수정 밖에 없다”면서 “최근 몇 몇 사업주가 체불임금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체불임금 규모를 감안했을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평가에만 혈안이 돼 올바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민노총 대구본부 부설 노동상담소 이명주 실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주의 깊게 지켜봐 야한다”며 “노동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최저 임금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노총 대구본부 권택흥 본부장은 “2016년 대구·경북 체불금액이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1천282억4천100만 원으로 늘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정부는 체불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창일·윤주민·남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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