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쌀 변동직불금 지급 ‘사상 최대’

2016년산 1천944억 규모
상주·경주·의성·예천 順
조수입, 전국 평균 웃돌아

경북도의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천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대’규모다.

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 지불금으로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208만3천원/ha(3만3천77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시·별로는 상주시가 256억원,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이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한편,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은 12만9천711원/80kg으로 3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만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산지 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도 특별지원, 산지쌀가격)은 18만3천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만8천원)대비 97.6%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만8천661원) 보다 4천761원이 높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 4천900억 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나영강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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