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의원)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지난해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했다며 내년도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예산은 1천265억 원이었으나 집행액은 41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률은 32.4%에 불과했고, 이중 시설비 예산 집행률은 12.6%에 그쳤다.

보고서는 “예산집행 부진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할 청사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내년도 시설비 예산 949억 원 중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송역, 대전 유성, 대덕 테크노밸리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만큼 내년도 시설비 예산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행정, 문화, 복지, 교육 등 공공 편익시설을 묶은 복합 커뮤티니센터 건립 예산의 경우 “부처이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고, 센터내 아파트 분양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사업일정 전반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종시의 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끝내고 실현 가능한 세종시 상주인구를 상정한 뒤 적정규모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설비 예산 삭감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집행율이 낮다며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586억원을 삭감하는 게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지원사업은 10개 혁신도시의 조기 건설과 도시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9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26.2%에 불과하고, 경남.전북.대구 진입도로 사업비 집행률은 각각 0.12%, 1.9%,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의 올해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내년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도 사업규모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뤄졌고, 사업의 성격상 환경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시공 과정에서 환경, 수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올해 20%에서 2014년 135%로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부채비율은 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