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파행 예고 ‘금주 분수령’
예산국회 파행 예고 ‘금주 분수령’
  • 김상섭
  • 승인 2009.1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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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세종시’ 여야 대립 심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문제로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성공여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에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도 재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예산심의가 매우 불투명해지면서 파행을 예고한 상태이다.

여야는 상대 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며 서로 비방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내달 9일 소집될 예정인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예산내역 상세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발목잡기’ 의도라고 비난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구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는 국회 국토위.예결위의 예산심의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내년 4대강사업 정부 예산이 3조5천억 원 규모이고 민주당이 이를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크지만 일단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들어와 이견을 절충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지금처럼 회의에 불참하면 막판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단독 개최를 시사해 여야간 일전불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가 오히려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논리로 예산안 심의 지연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예년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2배 수준인 1조원 정도의 범위에서 보(洑)사업은 제외하고 수질개선 등 목적에 맞는 사업만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뺀 나머지 예산안이 대부분 넘어온다면 예결위를 열어 그 부분부터 심의하는 게 옳다”고 말했고 심재철 예결위원장도 “4대강 사업과 상관없는 예산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되도록 내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가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은 ‘세종시특위’를 중심으로 여론수렴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당초 원안 추진을 계속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단 정부의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자제하고 지켜보자면서 충청권과 국민여론을 수렴. 설득과 계파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세종시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이 나온다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 의원총회를 통해 대안과 당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는 원안 추진이 정답이라며 여권의 수정론은 이미 약속한 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가 충청권 발전이 아닌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에 관한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세종시 수정론을 막기 위해 자유선진당 등과 야권 공조를 다지고 나서면서 나아가 선진당이 발의한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촉구 결의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는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정파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6천951억원이 편성된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세종시 중기 재정계획에 맞춰 증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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