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녹색성장 넘버원> 9.경북 녹색성장 3대전략 10정책(2)
<경북, 녹색성장 넘버원> 9.경북 녹색성장 3대전략 10정책(2)
  • 대구신문
  • 승인 2009.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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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된 녹색클러스터 조성..인재사관학교 통해 일자리 창출
중기 녹색산업 전환...기술이전.보증지원 확대
노후 산단지 리모델링.첨단IT융합 산업화 육성
전략1.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2.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3. 삶의 질 개선·경북 위상강화

경북도는 ‘녹색성장’을 경북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발전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집약해 녹색성장 3대전략 및 10대 정책을 수립, ‘녹색’을 생활 속 정착을 꾀하기로 했다.
경북 녹색발전의 기본 틀인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경북의 위상 강화다.

도는 각 전략별로 3~4개 파트의 실천 정책으로 구성된 10대 정책 과제를 마련, 녹색성장과 관련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4-1 핵심 녹색기술 선정

녹색기술의 선정은 세계적 차원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효과가 큰 기술, 첨단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참여가 용이한 기술, 우수한 국제 연구기관 유치, 해외 우수 기
술인력과의 교류 및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경북도는 도내 풍부한 녹색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안동 병산서원 인근의 낙동강 전경.

국가적 차원에서는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경제성이 우수하거나 정부 지원시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기술, 인력, 설비, R&D자금 등 연구 인프라가 시급히 필요한 기술,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국가 10대 녹색기술 선정 과제 중 일부를 도 차원에서도 핵심 녹색기술 과제로 선정, 신 성장 동력 확충키로 하고 1천450억원(국비 1천25, 지방비 425)을 투입키로 했다.

핵심기술은 태양전지의 고효율 및 핵심원천 기술,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고효율 수소 및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조명용 LED, 그린 IT기술, 전력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등을 고려하고 있다.

4-2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활용 및 개선해 녹색기술개발 투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의 녹색기술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연구개발투자 목표의 25%까지 재원을 확보한다.

2010∼2014년까지 140억원(국비 70, 지방비 70)을 투입, 녹색기술 개발 투자의 전략적 확대, 녹색기술 총괄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4-3 녹색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녹색산업의 성장 전망에 따라 다수의 지역 기업들은 녹색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에서 개발한 녹색기술을 이전해 주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2010∼2019년까지 5천920억원(국비 110, 지방비 5천810)을 들여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녹색신기술 창업 촉진, 지역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녹색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4-4 지역 녹색기술개발체제 구축

녹색기술개발 종합조정 체계를 구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내 분산 추진하고 있는 지역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통해 지역 녹색기술개발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녹색성장 기술개발의 실효성 제고한다.

2010∼2014년까지 60억원(국비 30, 지방비 30)으로 녹색기술 산학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할 방침이다.

4-5 녹색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국내 녹색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성장동력화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을 가진 선진해외업체와 교류를 통해 해외 우수기술을 도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2010∼2014년까지 15억원(국비 5, 지방비 10)을 투입해 국제 공동연구 기술개발사업, 글로벌 녹색 기초·원천 연구기관을 유치한다.

5-1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Recycling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녹색성장위에서도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 구조 구축을 주요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산업 부문의 인식 제고 및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경제산업 부문의 자원재활용 및 관련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2010∼2014년까지 6천886억원(국비 3천464, 지방비 1천874, 민자 1천548)을 투입, 폐기물 안정적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자원순환 활성화 기반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5-2 산업별 녹색전환

산업부문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다.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는 원가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에 대한 규제 등 산업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효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010∼2014년까지 944억원(국비 578, 지방비 209, 민자 157)을 투입, 주력산업의 녹색화, 녹색산업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한다.

5-3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육성

지역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통합 실증형 클러스터, R&D거점형 클러스터, 녹색부품소재 클러스터 등 녹색산업 유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내 전략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 기존 지역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과를 제고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녹색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10∼2014년까지 2천199억4천만원(국비 1천149, 지방비 947.7, 민자 102.7)을 투입해 지식주도형 클러스터 육성, 노후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식물공장 중심 복합산업단지 조성, 미래형 자전거 산업지원 인프라구축, 태양광 발전부품 소재 특화산업단지 조성,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육상풍력 특화산업단지 조성, LED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5-4 신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설립

탄소 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신재생에너지 R&D를 주도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구심체 마련을 위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꾀한다.

2010∼2014년까지 1천150억원(국비 680, 지방비 400, 민자 70)을 투입해 태양광시제품 표준인증센터 건립 및 유치, 수소연료전지산업 진흥원 설립, 바이오에너지 멀티 콤플렉스(Multi-Complex)를 조성한다.

6-1 기존 산업의 첨단 융합산업화

세계 경제는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IT·BT·NT 등 이종기술·산업 간 융합 추세다. 제조업 중심의 선진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등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실현해야한다. 특히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산업 간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도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2010∼2014년까지 2천821억원(국비 417억, 지방비 916억, 민자 1,488억)을 들여 로봇 응용 육성, 신소재 나노융합 육성,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육성,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다.

6-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산업이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아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은 그린에너지산업 등과 접목을 통해 연관산업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지역 서비스산업은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생계형 서비스 분야에 집중돼 있어 서비스의 첨단화 국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2010∼2014년까지 50억원(국비 25, 지방비 25)의 사업비로 글로벌 U-헬스케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활성화, 그린관광을 육성한다.

6-3 그린IT산업 집중 육성

그린 IT산업이란 에너지 절감, 탄소배출 저감, 자원이용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가정, 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산업에서 IT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력산업에 IT를 활용·융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그린에너지분야 등에 고부가가치 품목의 선도적 개척이 필요하다. 2010~2014년까지 사업비 2천115억원(국비 1천575, 지방비 417, 민자 123)을 투입, IT 융합시스템 육성, 그린 IT R&BD Complex 육성, 녹색 전동파워트레인 연구개발사업,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조성, 그린카 핵심부품 소재 Matrix Platform 구축, 그린컴퓨팅 핵심요소 기술개발,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6-4 원자력산업 집중 육성

경북지역은 월성원자력 1∼4호기, 울진원자력 1∼6호기 등 전국 원전의 50%를 보유하고 있고, (주)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내 우수한 원자력 산업 및 기술 잠재력을 활용한 원자력산업 기반 구축 및 수출 산업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0∼2028년까지 사업비 7조 550억원(국비 7조 530, 지방비 20)을 들여 한국
폴리텍 그린에너지대학 설립, 원자력 기술표준원 및 제2원자력연구원 건립, 방사선 R&BD 클러스
터를 조성한다.

6-5 친환경 녹색 농수산 기반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은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서도 적용·확대가 가능하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경쟁력있는 농어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농어업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해 농림수산업에서의 녹색경쟁력 확보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꾀한다.

2010∼2014년까지 6천964억원(국비 4천376, 지방비 1천422, 민자 1천166)의 사업비로 산림 바이오매스 복합단지 조성, 전통식문화 체험관 건립, 친환경 저탄소 해안 오션돔 조성, 녹색농업타운 조성, 신재생 에너지 원예단지로 조성, 친환경 어자재 보급사업,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7-1 탄소시장 육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및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 가중이 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 설립과 아시아 거래시장 선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 습득과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정책에 대한 실현의지 표명하고 있어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탄소시장을 육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선도적 역할 수행키로 했다.

도는 2009∼2012년까지 지방비 8억원으로 지역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내 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7-2 에너지복지

에너지복지란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수한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돼야한다는 방침아래 복지정책을 일환으로 추진한다.

2011∼2020년까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주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복지시설 그린화를 꾀한다.

7-3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일자리는 저탄소 경제의 확대를 통해 생겨난 일자리로 녹색전략과 연계되어 중요한 직업군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녹색 일자리는 고도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부터 관리직과 단순 노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에너지 재생, 리사이클링, 건축, 농수산 및 산림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2010∼2014년까지 사 업 비 70억원(국비 35, 지방비 35)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 사회적 기업육성, 녹색일자리 모니터링 강화, 녹색일자리 및 녹색업종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한다.

7-4 녹색인재 양성 확대

녹색산업은 환경문제의 대안일 뿐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오션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녹색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산업화 단계·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 녹색기술분야 인력양성을 체계화하여 지역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런 문제를 중심, 경북도는 2010∼2014년까지 사업비 901억원(국비 589, 지방비 270, 민자 42)으로 녹색기술 핵심 전문인력,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기후변화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어촌 녹색인재 육성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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