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에 제안서 제출
“국민 행복·지역 균형발전
국방력 강화 위한 필요 과제”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대표 3명이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를 방문, 인수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은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회, 경실련, 흥사단, 대구시 주민자치회 등이 포함된 범시민기구이다.
시민추진단은 이날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역점을 쏟아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겠으나 그 중에서도 ‘도심 군공항 이전’이야말로 국민 행복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호소했다.
시민추진단은 제안서에서 수원, 광주, 대구 등 대도시 군 공항은 건설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으로 변모했고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와 함께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군의 작전 및 훈련 제약, 각종 위험요인 상존, 장병들의 사기저하 등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대구의 경우 예비이전후보지까지 선정되었으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조기에 추진할 것 △군공항 이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합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접근성을 높이고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것을 건의했다.
서홍명 K-2이전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등 대도시 도심의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이행돼 왔으며,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늦어질 경우 천신만고 끝에 맞은 절호의 기회마저 놓쳐 버릴 수 있다”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수백만 국민의 염원인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