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공론화 필요”

환경회의, 광화문서 기자회견
“사드로는 ICBM 요격 불가능
北미사일 문제 해법 될 수 없어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 필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반대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라는 강공책을 펴자 시민단체 등도 이에 질세라 연일 사드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연합 등이 참여하는 환경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가동과 발사대 추가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 단체는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회의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게 틀림없지만, 사드 추가배치가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ICBM 요격이 불가능한데 ICBM 실험을 이유로 사드 추가배치를 지시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0여일 전 출범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드 임시 가동을 일단 멈추고, TF가 직접 사드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회의는 아울러 성주·김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 토론회 등 공론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드는 효용성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란이 많고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검토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사드배치 지역인 성주·김천 주민 90여명이 청와대 인근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대통령 공약대로 재검토·공론화 과정을 밟으라”며 상경 집회를 벌이는 등 반대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드 1개 포대 중 X-밴드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이미 지난 4월 26일 반입돼 사드기지인 성주골프장에 배치됐으며, 나머지 4기는 현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보관 중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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