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 3사 ‘통신비 인하’ 고삐 죈다

방통위·공정위, 담합 의혹 조사
업계 반발에도 내달 요금 할인

다음달 25%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통 3사는 9일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한 정부의 움직임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3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이날 공교롭게도 방통위와 공정위는 3사를 상대로 각각 실태 점검과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다각도에서 조사가 들어오다 보니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3사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매출 감소로 미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의 반발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견서를 접수한 뒤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