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낮다” vs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
“보장률 낮다” vs “과도한 의료쇼핑 우려”
  • 남승렬
  • 승인 2017.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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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료계 모두
‘문재인 케어’ 시큰둥
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며 냉랭한 반응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는 보장률 목표가 너무 낮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사협회 등은 비용 부담이 적어진 탓에 ‘의료쇼핑’이 남발돼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현재 63%에서 고작 6% 포인트 올리는 것일 뿐”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와 비교할 때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의 본인 부담 영역은 결국 대부분 국민이 민간보험 시장에 계속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료비용 부담 감소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봤을 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비용 부담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애초 의도한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개원의 김모(49)씨는 “정부는 이른바 의료쇼핑의 폐단을 간과했다”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적정수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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