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와 여야 대치로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19일부터 계수조정소위 구성 무산을 대비한 단독 예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19일 점거중인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에 대한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다. 2009년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불법적 회의장 점거를 통해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극한투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1년 전 해머를 앞세워 국회를 폭력으로 유린하더니 또 다시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가. 내년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행태가 과연 국민들이 환호할 일인지 반성해 보기 바란다.

정부예산안에 4대강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내년을 민생문제해결과 일자리창출을 국정지표로 삼은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투쟁을 위한 투쟁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최근 들어 경제에 희망의 싹이 보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경제의 각종 지표에 청신호가 켜지기를 얼마나 고대했던가. 지역경제에 회생의 기미가 보이기를 얼마나 갈구했던가. 지금은 어린 싹을 삭풍으로 부터 보호해야 할 엄중한 단계다. 이런 환경에서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변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기 전에는 예산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그것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협상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타협과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이 아니라 4대강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예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을 통해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삭감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철회됨이 마땅하다. 소수당이 대통령과 맞대결을 하겠다는 억지 주장에서 허약한 지도부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는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민주당은 강성노조 같은 투쟁일변도를 탈피해야 한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순리를 통한 방법으로 당략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골탕 먹이겠다는 의도지만 잘못하면 민주당을 침몰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