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확대해야”

운용한도 대비 10~20% 그쳐
최근 4년간 지원액도 감소세
국감서 “프로그램 수정” 지적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 실적이 운용한도 대비 10~20% 수준에 그쳐 확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정우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금융중개지원 대출실적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출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한은은 지난 8월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지만, 영세자영업자 지원부분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제도개편 이전의 분야별 대출지원 실적을 보면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매년 한도 대비 100% 운용실적을 보인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실적은 10~20% 수준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작년 기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은 5.9조원(한도 대비 100%), 설비투자 지원은 7.11조원(한도대비 88.9%), 창업지원은 2.66조원(한도대비 44.3%), 무역금융지원은 1.6조원(한도대비 35.7%) 등인 반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500억원(한도대비 10%)에 불과했다. 또 최근 4년간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2013년 1천200억원, 2014년 1천억원, 2015년 700억원, 2016년 5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한은의 대출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천960만원에서 지난해 9천812만원으로 1천852만원이나 늘었다. 같은기간 상용근로자 가구가 6천48만원에서 7천508만원으로 1천460만원 증가에 비하면 400만원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 작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에 있어서도 자영업자 가구는 각각 214.1%와 35.5%인 반면, 상용근로자는 145.6%와 24.3% 대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모든 위험부담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은행에서 꺼릴 수 있다”며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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