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연구소, “이명박 정부, 친서민정책은 계속된다”
여의도 연구소, “이명박 정부, 친서민정책은 계속된다”
  • 장원규
  • 승인 2009.1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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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부자정부 비판 반박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24일 이명박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2010년에도 친서민정책은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안이 여야합의로 2년 유예토록 했음을 밝히면서 “고용과 투자활성화, 소비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기업에게는 투자를 담보로 하는 임투세 부분과 R&D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갈음했다”면서“야당은 더 이상 부자감세만 한 것 아니냐 는 억지 주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일몰연장으로 12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대표적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책으로 지적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서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보다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이 7천890억원 증가했다”면서“ 무상장학금 제도 자체가 참여정부 당시 2만명 818억원의 혜택을 주었던데 불과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14만3천명 3천964억원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일반회계만 보고 복지예산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추경으로 1조 2천억원 늘리고, 올해는 추경으로 5조원 넘게 늘렸으며, 내년에도 8.6% 증가했다. 복지예산의 증가는 총예산 증가율 2.5%의 3배인 8.6%”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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