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건희 사면'에 엇갈린 반응
정치권, `이건희 사면'에 엇갈린 반응
  • 김상섭
  • 승인 2009.12.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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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9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연말 특별 사면.복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역할이 절실하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 회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운영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 행위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이 회장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실정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정권"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외친 이명박 정권이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0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다 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하느냐"며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법을 모욕하는 이 정권은 아무리 원전을 많이 팔아도 선진국은 어림없다"고 비판했다. 선진당은 특히 삼성과 정부의 첨단 생명공학 산업의 세종시 입주 논의와 관련, “정부와 삼성이 이 전회장의 사면과 세종시 입주를 놓고 검은 뒷거래를 했다면 충청인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어떠한 경우도 정부와 재벌의 야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법의 적용과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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