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오전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여야의 첨예한 대치를 가져왔던 ‘4대강 예산’ 가운데서도 4천250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살(총액)은 깎아도 골격(본질)은 유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대로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 등은 일절 손을 대지 않았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 이날 발표한 ‘4대강 살리기 관련 새해 예산안 조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관련 예산은 애초 정부가 올린 5조2천852억원 중 4천250억원(8.0%)이 삭감돼 4조8천602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나라당은 이 삭감분 중 1천8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에, 나머지 2천4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기로 했다.

각 부별로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애초 3조5천억원에서 2천800억원(8.0%)이 줄어든 3조2천200억원으로 조정됐다.

한나라당은 이 중 1천400억원은 지방ㆍ소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에 900억원, 소하천정비에 5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천400억원은 순삭감액이다.

수자원공사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보전 비용은 애초 800억원에서 100억원(12.5%)이 깎여 700억원으로 조정됐다.

김 의원은 이자보전 비용 감소에 따라 수공의 4대강 관련 예산이 줄어드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6,9,12월 말 채권이 발행되는데 이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소관 4대강 관련 예산은 1조2천986억원에서 650억원(5.0%)이 삭감돼 1조2천336억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 중 350억원을 수질ㆍ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300억원은 순삭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둑높임 사업 예산은 4천66억원에서 700억원이 깎여 3천366억원이 됐다. 한나라당은 삭감액 전체를 4대강 지역이 아닌 저수지의 둑높임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 준설 등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부문을 제외한 생태하천 등 비본질적 부분의 투자규모를 조정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