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행령 개정 추진
“평창올림픽 위해서도 필요
서울은 공동 개최지와 같아”
“평창올림픽 위해서도 필요
서울은 공동 개최지와 같아”
서울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토요일인 전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나 다름 없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또, 도시 외교 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장기적, 일상적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토요일인 전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나 다름 없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또, 도시 외교 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장기적, 일상적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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