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수급비 2억7천만원 빼돌려
허술 운영 방관 공무원 3명 조사
허술 운영 방관 공무원 3명 조사
경북 영양경찰서는 장애인 사회복지급여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사회복지시설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을 점검하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영양군청 공무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양 복지시설에 있는 B(정신지체장애 1급)씨 등 9명 기초생활수급비 2억7천만원을 빼돌려 농지 구매 자금, 농약·비료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명을 자기 집에 생활하게 하며 가사 일을 하도록 하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양군청 공무원 3명은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한 뒤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비위행위가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경찰은 또 A씨가 사회복지시설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을 점검하고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영양군청 공무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양 복지시설에 있는 B(정신지체장애 1급)씨 등 9명 기초생활수급비 2억7천만원을 빼돌려 농지 구매 자금, 농약·비료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명을 자기 집에 생활하게 하며 가사 일을 하도록 하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양군청 공무원 3명은 사회복지급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한 뒤 복지급여 수급권 침해를 발견하면 고발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비위행위가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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