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가계부채 등 빚관리하는 한 해"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은 정부여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절차 면에서 예결위가 별도 장소에서 예산안을 처리한게 합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며 "설사 합법적이라고 해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08년도에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0년 동안 이번 예산안 표결만큼 갈등을 불러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나중에 예결위를 할 때마다 이상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커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순서, 부수법안 직권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든다"며 "굉장히 고민하고 막판에 예산안에 찬성했지만 아직도 께름칙하고, 아쉬움이 남는 예산안 처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용면에서도 4대강 예산은 정부와 여당이 양보를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예산안은 통과됐으니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실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4대강 공사의 60%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인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빚을 내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빚을 관리하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무난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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