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충청·국가발전 동시 부합해야"
세종시, 충청·국가발전 동시 부합해야"
  • 장원규
  • 승인 2010.0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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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시특위 백서 발간
한나라당 세종시특위는 6일 세종시 수정에 대해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면서 전체적인 국가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412쪽 분량의 세종시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특위는 "세종시의 성격이나 기능이 가급적 다른 지역과 중첩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처 이전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통일문제 등에 대한 가치판단이 상충되지 않으면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도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취지대로 국가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백서에서 세종시의 수정 여부와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담지 않고, 찬반 양론과 대안, 특위활동 상황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특위는 세종시 해법으로 원안 추진, 원안 플러스 알파,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구상, 경제도시구상안 플러스 교육과학기술부 등 2∼3개 부처 이전, 인구 5만∼10만명 규모의 교육과학도시 플러스 2-3개 부처 이전, 세종시 건설법 폐지안 등 총 6가지의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정의화 위원장은 "백서가 명백한 결론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세종시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의 결론은 원안 추진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서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철학적 기반을 가진 세종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음모는 어떠한 수정안을 내놓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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