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센티브, 지방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나라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한구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6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를 겨냥해 또 한번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신문을 방문, “세종시를 놓고 논쟁만 벌인다면 의료 산업 발전 계획과 공기업 개혁, 노동관련 등 각종 중요 국가 사업들은 진행 조차 못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세종시 논란은 향후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접근 방법 부터가 문제였다”며 “막연한 행정 비효율만을 강조한채 원안을 수정하려 했지만 충분한 수정안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정책 부재로 밖에 볼 수 없고 이 속에 얼마나 심각한 재정낭비가 있을지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세종시 수정안은 타 지역의 혁신도시 보다 2~3배 규모로 8조원이 투입되는 등 비수도권에다 혁신도시를 2-3개 더 만드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개발 수요가 없는 이같은 비수도권의 신도시는 멀쩡한 도시들까지 비틀거리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 들어설 기업 연구소에 대한 평당 35만원~50만원의 땅값과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관련 인센티브를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 세종시 수정안 발표시 타 지방에 대한 후속 조치(기간, 재정집행 방향)등도 같이 담아서 세종시 원안 보다 나은지를 비교 검토해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그는 “대구, 경북지역은 이미 내륙형 지식경제자유도시,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의 틀만 만들어 낸 상태로 알맹이를 채우는 일만 남았다”며 “이런 중요 상황에 세종시에 똑같은 복사판을 만들겠다는 것은 몇년 동안 공들여 온 지역 대형 사업들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수정안이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수정안에는 이를 불식시키는 지방도시를 위한 대안까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현재 중요한 시기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며 “중앙 네트웍과 개혁 마인드가 있는 중앙에서 인정 받고 능력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또 “시장 후보 추천을 위해 몇분의 능력 있는 인사들을 만나 봤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는 입장” 이라고 말해 현재 후보 물망에 있는 정치권 인사 보다는 행정과 중앙정치력을 겸비한 후보 찾기에 나서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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