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수는 235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7만6000명 감소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58.6%로 2000년 58.5%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 실업자는 월평균 8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5%증가했고 실업률도 3.6%로 0.4%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미국과 일본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선 것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올해 고용률 목표를 70%로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너무 낮다. 우리나라가 고용률을 70%로 높이려면 취업자를 450만 명이나 늘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올해도 고용시장의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초부터 고용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이 중단되거나 종료돼 상당수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인데다 오는 2월 고교 및 대학졸업자들이 채용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채용이 20%이상 줄었고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신규채용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시장 침체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의 고용정책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청년실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저하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8.1%로 1년 전보다 무려 0.9%포인트나 높은데다 다른 연령층보다도 유난히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물론 다양한 취업훈련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전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자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실업해소대책으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규채용을 막아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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