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구체적 방법론’ 北美 간극 좁히기 핵심과제
‘비핵화 구체적 방법론’ 北美 간극 좁히기 핵심과제
  • 강성규
  • 승인 2018.04.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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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재외교 2라운드
주변국 정상에 사전 정지작업
‘제3 안’ 카드 중재 주력 예상
北 ‘조치-보상’ 동시해법 고수
美, 환영하지만 ‘CVID’ 강조
판문점의남북정상
판문점 도보다리 위의 두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종전 의지를 표명한 ‘판문점 선언’을 천명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최종적 전쟁 종식,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주변 강대국, 특히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지지가 필수인만큼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재외교 ‘제2라운드’를 맞은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인 28일과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주변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발빠르게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또한 북한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해빙 국면도 탄탄대로를 달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 표명하게 하면서 북미대화의 사전 조건 조성 및 기대감 고조에 성공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북미간 간극을 좁히는 문 대통령에게 남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첫 단계는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 이전 잇따라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 정상을 만나 북미 간 비핵화 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북한이 표명한 의지에 준하는 ‘행동’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장은 ‘청신호’가 켜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감춰져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핵심 쟁점은 북한은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세분화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목표를 상정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만큼 향후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북미 간 충돌 지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두 국가의 입장을 절충해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와 그에 뒤따르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뒤 구체적 이행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톱다운 방식을 골자로 한 ‘제3의 안’을 카드로 내걸어 두 정상을 설득, 중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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