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유린…대단히 부적절”
문정인 靑 특보 사퇴도 촉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 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여당의 특별검사 제도를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야당을 대표해 무기한 노숙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는 대신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 안을 제시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 70년사에서 (이처럼)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권의 출장소 정도로 여겨지는 헌정 유린 상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면서 “우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비준 동의안을 전제로 특검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 대상도, 시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5월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투표법, 추경, 방송법 등 모든 안건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사퇴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평화체제 굳히기’라는 것이 미군 철수와 핵우산 철폐를 위한 것임을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 특보가 혼자 자기 소리를 한 것이라면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외교안보특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빅딜’을 통한 돌파구를 찾으려했던 민주당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국당이 지난달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국회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