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에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 공문 발송”
靑 “검경에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 공문 발송”
  • 최대억
  • 승인 2018.05.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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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장은 주무부처와 협의”
청와대가 지난달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 각각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검찰·경찰 양 기관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이해당사자인 검찰·경찰은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왔는데,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공문 발송은 이 같은 구체적인 검경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구 개편안 발표 당시 말했듯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수석은 지난 1월 검찰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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