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극적 타결 가능성
‘드루킹 특검’ 극적 타결 가능성
  • 이창준
  • 승인 2018.05.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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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 처리 등 조건부 동의
한국 “예결위 심사 후 협조”
바른미래 “불발 시 장외투쟁”
어색한만남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한 원내대표들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른바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

그간 ‘특검 불가’를 고수하던 민주당이 이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낸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특검 추천 형식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드루킹 특검 수용 입장으로 태도가 변화한 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8일 오후 2시를 하루 앞두고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의 국회 회동에서 민주당은 △추경안과 특검 24일 동시처리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 특검’ 명칭 사용 △야당의 특검 추천 및 여당의 거부권 행사 등 세 가지 조건을 걸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외에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국민투표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리’도 제안했다.

이밖에 8일 추경 시정연설 실시와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안 처리, 2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함께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농성·단식하고 있고 그것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큰마음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드루킹 특검 법안의 ‘8일 처리’와 함께 야당의 온전한 특검 추천을 내세웠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위 심사 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유명무실 특검으로 가자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내건 아주 교활한 제안이었다”면서 비판했다.

그는 “(여당 제안대로) 특검법을 24일에 통과해도 특검이 임명되고 진용을 갖추는 데 10일, 사무실 얻고 하면 6월 초를 지나 결국 지방선거 전 특검을 못 한다”면서 “이렇게 시간이 두세 달 지나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농성 진행 여부에 대해 “내일(8일)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6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만일에 대비해 화요일(8일) 출근 시 침낭과 모포 등을 준비해 달라’고 말해 장외 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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