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구전략 논란, 대비 서둘러야
중국 출구전략 논란, 대비 서둘러야
  • 승인 2010.01.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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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호주와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이 지난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출구전략을 시행했다. 이들 두 나라는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수출호조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및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등으로 출구전략 시행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들 국가에 이어 올해 2분기나 3분기엔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지역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출구전략 시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경제는 작년 8.7%성장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목표치를 뛰어넘는 고성장을 이룩했고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0.7%나 성장해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최대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고성장은 분명 고무적이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응해 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로선 염려스러운 일이기도 한다.

중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작년 11월 10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12월에는 1.9%로 확대됐다. 현재 주가는 2008년 말 보다 70%나 높은 수준이며 전국 신규주택가격은 연율로 20%나 치솟았다. 또 작년 신규대출이 32%, 통화량(M2)이 27%나 늘었으니 유동성 과잉을 걱정할 게 분명하다. 지난 1월12일 인민은행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한데 이어 오는 3월에 또다시 조정하겠다는 것도 유동성 과잉을 우려한 때문이다.

중국이 긴축을 본격화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다. 작년 우리기업의 수출 가운데 24%(830억 달러)가 대중국 수출이었고 작년 전체 무역흑자의 4분의 3(308억 달러)을 중국에서 벌어들인 것이다.

중국은 자국기업 수출에 타격을 줄 위안화 절상보다는 일단 대출 억제와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불안과 자산거품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들은 주로 중국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어 중국의 내수가 위축되더라도 우리기업의 대중국 수출길이 한꺼번에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긴축에 따른 어느 정도의 타격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이 내수부양에서 긴축으로 돌아서면 글로벌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수출을 줄이고 내수를 키우라고 요구했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앞 다퉈 보호주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중국의 긴축 강도와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충격을 줄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국의 긴축정책에 대응하여 우리의 출구전략 시기를 조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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