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지역 체불임금은 2만3천643명, 9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8년 말 2만1천96명, 741억원에 비해 근로자수는 12%, 금액은 24.7% 늘어났다.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우선 내달 2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체불임금 전담반은 설명절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1인당 700만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해 총 2만879명에게 184억원, 2008년 5천492명에게 2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다.
또 기업이 도산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이 체불됐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불해준다. 지급 보장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 금액과 연령별 상한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 등 최고 1천20만원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겠다”면서 “체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구조절차도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