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정시 확대 비중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결국 교육부가 대입개편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1년간 다단계 논의구조를 거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교육부를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현행(2019학년도 기준 23.8%)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시확대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별위원장은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권고하려 했지만 자료가 부족해 명확한 비율을 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시확대 비율이 명시될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명분이 없다.

특히 지방대학 등 수시 위주 전형을 유지해온 대학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결국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방침을 백지화하고 대입개편을 1년 미룬뒤 국가교육회의→대입 개편 특위→대입 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논의 방식을 취하면서까지 시간을 끌었지만 사실상 현행 대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동시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공론화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과 관련해 대입 개편안 관련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입시관련 제도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종안을 철저하고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